판사·서울고등법원
조홍은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5%)원고 패소 8(67%)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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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3(21%)일부승1(7%)원고패9(64%)결과 미상1(7%)
86구113·서울고등법원·1986-11-27
비영리법인이 학교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특별부가세분 방위세를 신고·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6구6·서울고등법원·1986-07-10·기타 형사
유사석유제품 ****를 기존 휘발유에 혼합 판매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나3432·서울고등법원·1986-04-24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85나2817·서울고등법원·1986-02-20
원고의 인감을 도용해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위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80만원)
85나3130·서울고등법원·1986-01-16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0만원)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나789·서울고등법원·1985-09-12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362·서울고등법원·1985-08-2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84나4043·서울고등법원·1985-02-14
일본에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패
기각
84나1375·서울고등법원·1985-02-14
소유 건물이 집달관에 의해 철거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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