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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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789 민사 사건(1985년 9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김길순 외 9인은 인천 OO지역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김천수 외 3인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와 지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권리를 다투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의 소유권 확인 청구가 소외 이익이 없고 피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토지의 원래 소유자는 원고들의 선조이며, 피고 김천수 등이 소송 사기와 가장 행위로 소유권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무효로 보고 이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김길순 외 9인이 피고 김천수 외 3인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 및 지분 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가 가능한지와 등기 명의의 진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어 원고들이 소유권 확인 청구를 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 토지의 원래 소유자는 원고들의 선조이며,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 김천수 등은 소송 사기와 가장 행위로 토지 소유권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 판단되었다.
-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되고,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자신들의 선조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부당하게 소유권 등기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법원으로부터 등기 말소와 지분 확인을 인정받았다. 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서 등기명의와 실제 소유권의 차이를 법원이 명확히 판단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와 선정당사자가 아파트 각 1/2 지분을 원래부터 자신들의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창녕조씨문중이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말소청구와 함께 제기된 소유권확인의 소의 소익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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