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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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나5422 민사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가 승소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했고, 피고는 이에 반발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부동산 가등기의 말소가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을 2심 법원이 그대로 인정함.
- 원고가 주장한 가등기 말소 청구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매매예약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 요구가 적법하다고 봄.
-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매매예약 무효 주장에 따른 가등기 말소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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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창녕조씨문중이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 승낙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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