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주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8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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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특수상해 (흉기)1건-2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원고승1(25%)원고패1(25%)
2018가합717·전주지방법원·2019-08-22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 외에 약국 영업을 하지 말라는 약속이 있었으나, 피고 1이 인근 점포를 매수하고 피고 2가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18고합186·전주지방법원·2018-10-12·사기
전라북도의원 선거 후보자 배우자가 어버이날 행사에 돼지 1마리를 기부함
벌금
벌금 80만원
2017노1573·전주지방법원·2018-04-13·특수상해 (흉기)
교도소에서 아침식사 배식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뜨거운 떡국 그릇을 던져 경미한 화상을 입힘
실형
1년 (실형)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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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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