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아침식사 배식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뜨거운 떡국 그릇을 던져 경미한 화상을 입힘

• 2016년 7월 30일 아침, 교도소에서 아침식사인 떡국을 나눠주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비를 걸었다.
• 피고인은 수용실 앞에서 배식구를 통해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 던졌다.
• 그릇에 담긴 떡국 일부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양쪽 다리 정강이에 닿아 경미한 화상을 입혔다.
• 피해자는 연고를 바르고 얼음찜질 치료를 받았으며, 피부에 흉터나 심각한 상처는 남지 않았다.
•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아침식사 배식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던져 피해자에게 경미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그릇과 떡국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와 피고인의 정신 상태였으며, 법원은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아 특수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상해죄는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교도소에서 아침식사 취사 후 배식까지 시간이 지나 떡국의 온도가 많이 낮아져, 끓인 직후처럼 뜨겁지 않았다.
• 피해자가 떡국에 맞았을 때 즉시 화상을 입을 정도의 온도는 아니었고, 피해 부위도 얼굴 등 후유증 위험이 큰 부위가 아니었다.
• 피해자는 경미한 화상 진단을 받고 연고 치료만 받았으며, 피부 손상이나 흉터는 없었다.
• 따라서 던진 그릇과 떡국은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정도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었다.
• 피고인의 정신장애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주장은 증거와 상황을 종합하면 인정되지 않았다.
• 피해자의 경미한 화상은 신체의 완전성이 일부 훼손된 것으로 상해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뜨거운 떡국 그릇을 던져 피해자에게 경미한 화상을 입혔으나, 그릇과 떡국은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아 특수상해죄는 무죄가 됐다. 다만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에 해당해 상해죄는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