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민원접수대 책상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림

• 2010년 10월 14일 오전 8시 50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소재 C동사무소를 찾아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려 하였다.
• 피고인A는 사무소 안에서 "복지담당자 개새끼" 등 욕설을 하였고, 이를 달래기 위해 동장인 피해자B가 다가가 타이르자 "니는 뭔데"라고 따졌다.
• 피해자B가 자신을 "C동 동장"이라고 소개하자, 피고인A는 다시 "씹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B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 이어 피고인A는 그곳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민원접수대 책상유리(가로 60cm, 세로 200cm, 시가 60,000원 상당)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 한편 피고인A는 2010년 7월 1일 저녁 무렵 OO지역 소재 피해자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전골, 삼계탕, 볶음밥, 소주 등 53,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다.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동사무소를 찾아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달래던 동장인 피해자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으며, 이어 민원접수대 책상유리(시가 60,000원 상당)를 손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문제되었고, 함께 기소된 식당 음식 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는 편취 의사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 피해자B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 견적서, 현장 사진 등의 증거를 통해 공무원 폭행과 공용물건 손괴 사실을 인정하였다.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고, 공용물인 책상유리를 깨뜨린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두 범죄는 모두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등에 따라 형을 정하였다.
• 반면 식당 음식 대금 53,000원을 먹고 도망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A가 처음부터 계산할 마음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오히려 피고인A를 제외한 일행 3명이 먼저 식당에 자리를 잡고 전화로 피고인A를 불러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A가 "자신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먹었다"고 한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사기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술에 취해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거나 공공기관의 물건을 부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함께 기소된 식당 음식값 미지급 사기 혐의는 처음부터 계산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