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130만 원 손괴 및 전 여자친구 반복 폭행·상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6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2월, 경찰관들이 일행을 체포하는 것을 본 피고인A는 경찰관의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 같은 날 지구대에 있던 피고인A는 화장실 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 수리비 130만 원이 들 정도로 망가뜨렸습니다.
- 2020년 5월, 피고인A는 다른 남성과 놀러 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B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 피고인A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피해자B는 입과 코에서 피가 나고 얼굴, 팔, 허리, 다리 등에 멍과 긁힌 상처를 입었습니다.
- 별도의 폭행 혐의 두 건은 피해자들이 재판이 시작된 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법원이 해당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지구대 화장실 문을 망가뜨렸으며, 전 여자친구에게 반복해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별도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의사의 법적 효과와, 나머지 범행에 대한 책임 및 처벌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별도 폭행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별도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범죄에 해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뒤 처벌을 바라지 않는 뜻을 밝혔으므로, 법원은 그 부분의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경찰관 폭행, 공용 화장실 문 손상, 전 여자친구 상해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 그러나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앞선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상해 범행을 했습니다.
- 상해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비교적 컸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찰관 폭행과 공용 화장실 문 손상,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별도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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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단기간에 수차례 폭력 범행
- 재판 중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
- 상해 피해가 비교적 중함
-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범행 인정
-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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