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노97 상해 사건(2014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21일 새벽 3시 10분경, OO지역의 한 카페에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경찰관들과 다툼이 발생함.
-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여종업원과 업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실랑이가 있었다는 진술을 들음.
-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상황 설명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폭행함.
- 이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은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경찰관을 주먹과 멱살 잡기 등으로 추가 폭행함.
-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공무집행을 시도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힘.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를 인정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참고인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질문하려 했으며, 이는 불심검문 단계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이 질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려 하자 경찰관이 막은 것은 최소한의 힘을 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됨.
-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반이나, 정복 차림이고 피고인이 경찰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중대한 위법으로 보지 않음.
- 피고인이 욕설과 폭행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인정됨.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범죄 전력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경찰관과 다투면서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택시 요금 다툼 뒤 경찰이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저항한 혐의를 받았다.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2008년 촛불집회에서 도로 점거 및 경찰관 폭행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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