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0노368 상해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2월 6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탔습니다.
- 택시가 운행 중일 때, 피고인A는 뒷좌석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 운전자는 피고인A를 내리게 하려고 택시를 도로변에 세운 뒤 먼저 내렸고, 피고인A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 택시에서 내린 뒤 피고인A는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운전자는 사건 다음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머리와 얼굴 등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 항소심은 택시 안에서의 폭행과 하차 뒤 폭행을 구분해, 운행 중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와 하차 뒤 폭행도 운행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하차 뒤 폭행 당시 택시가 법에서 말하는 ‘운행 중’이었는지, 그리고 택시 안에서 한 차례 때린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를 일으켰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운행 중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지만, 운전자 폭행과 상해 혐의는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뒤통수를 맞았고, 택시에서 내린 뒤 멱살과 뺨·머리를 맞았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피해자의 설명과 대체로 들어맞았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진단서에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 얼굴 타박상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친 부위도 폭행당한 부위와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하차 뒤 폭행이 있었던 곳의 도로와 보행로 구조, 차량 통행 상황 등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A를 내리게 하려고 택시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뒤 운행을 재개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하차 뒤 폭행을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택시 안에서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린 행위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해는 택시에서 내린 뒤 더 강하고 여러 차례 이어진 폭행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크므로, 택시 안 폭행과 상해 사이의 관련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운행 중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택시 안의 운전자 폭행과 하차 뒤 별도로 이루어진 상해 행위는 인정해 그에 맞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때리고 하차 뒤에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하차 뒤 폭행이 법률상 ‘운행 중’ 폭행인지, 택시 안 폭행이 상해를 일으켰는지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혐의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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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양형 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경미한 상해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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