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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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7건2014도13345·대법원·2015-03-26·3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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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013·대법원·2022-04-28·3심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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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221·대구고등법원·2023-07-13·2심
화물차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사기죄로 금전을 편취함
집유 1년 6월
2024고단5623·수원지방법원·2025-06-25·1심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집유 1년
2025고합90·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월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징역 1년 6월
2025고단1861·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욕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파출소 앞에서 다시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폭행함
징역 6월
2025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들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발로 차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협박함
집유 2년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징역 1년 6월
2025고단1023·전주지방법원·2026-04-01·1심
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때렸으며,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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