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623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경찰공무원으로 같은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교제 후 헤어진 사이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수원·평택·경주·대전 등지에서 서로 폭행을 반복하였습니다.
- 2022년 6월 28일 밤, A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B가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운전 중인 A의 오른팔을 여러 번 때렸고, A는 B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틀며 갈비뼈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 2022년 8월 17일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A가 B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B도 A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습니다.
- 2022년 8월 27일 수원의 B 주거지에서 A가 B의 갈비뼈를 때리고 손을 비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고, B가 A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A는 B가 자신의 옷을 늘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B의 잠옷 상의를 찢었습니다.
- 2023년 3월 9일 새벽 수원의 골목에 정차한 차 안에서 A가 B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마스크를 튕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고, 같은 날 낮에는 B가 호텔 객실에서 A의 휴대폰·무선 이어폰·영양제 약통 등 160만 원 상당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가 5일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차량으로 A를 폭행하였습니다.
- 2023년 7월 25일에는 A가 B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 신분인 피고인 A와 B는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수원·평택·경주·대전 등지에서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습니다. A는 운전 중인 B를 폭행하고 B의 잠옷을 찢은 혐의(운전자폭행, 폭행, 재물손괴)를, B는 A의 휴대폰 등 160만 원 상당 재물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A를 폭행한 혐의(운전자폭행, 폭행, 재물손괴, 특수폭행)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서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각 폭행 행위의 시기·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았습니다.
- A의 경우 운전 중인 B를 폭행한 행위는 운전자를 폭행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에 해당하고, B의 잠옷을 찢은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B의 경우 A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차량을 이용해 A를 폭행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두 사람 모두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서로에 대한 폭행을 반복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반복된 상호 폭행이 단순한 다툼을 넘어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 여러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운전 중 폭행이라는 위험한 행위가 겹쳐 엄중한 책임이 물어졌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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