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에서 동료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 2022년 10월 4일, 서울 강북구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운수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함께 일하고 있었다.
•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정차해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갑자기 버스에 올라탔다.
•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목과 관절, 인대 등에 부상을 입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했다.
• 당시 버스는 왕복 4차선 도로 끝 차선에 시동을 켠 채 정차해 있었고, 승객들도 버스에 타거나 타려는 상황이었다.
• 버스가 정차한 장소는 교통안전과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었으며, 피해자는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

피고인은 동료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버스가 정차 중이었지만 운행 중인 상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버스가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시동을 켜고 있었고 계속 운행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 법원은 운전자가 일시 정차했더라도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이거나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으면 '운행 중'으로 본다.
• 이 사건 버스는 노선의 종점이자 기점인 정류장에 왕복 4차선 도로 끝 차선에 정차해 있었고, 별도의 차고지에 정차하지 않고 배차 간격 조정을 위해 잠시 멈춰 있었다.
•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며, 승객들도 승하차 중이거나 하려는 상태였다.
• 버스 옆으로 많은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따라서 법원은 버스가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주행 중은 아니어서 위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동료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가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버스가 일시 정차 중이라도 운행 의사가 있고 교통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운행 중으로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