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김현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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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6개월

1건+1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3건

결과 분포:집유1(33%)원고승1(33%)원고패1(33%)

버스 정류장에서 동료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도로부지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자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2020년 6월부터 아파트 위층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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