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사업시행을 위해 피고들(대한민국, 동대문구) 소유의 도로부지를 매수하였다

• 원고는 2006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 동대문구와 2008년 9월 11일 4건의 매매계약을, 피고 대한민국과 2009년 6월 19일 1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도로부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원고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판결이 2010년 6월에 나왔고, 2013년 5월에 확정되었다.
• 원고는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되자, 매매계약이 정비사업 정상 시행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계약이거나, 강행규정 위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피고들(대한민국, 동대문구)로부터 도로부지를 매수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자,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거나 강행규정 위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매매계약에 정지조건이 붙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내부적으로 조건을 생각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다.
• 이 사건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어 강행규정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착오 주장에 대해, 원고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계약 체결 당시의 조건이나 동기가 명시적으로 계약 내용이 되지 않으면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여 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