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수임인이 피고의 축산영업권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간접보상 요건 미해당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1991년부터 OO지역에서 축산시설을 운영하며 소를 사육해 왔으며, 2000년경 사육 규모가 200두에 달했습니다.
• 피고는 용담댐 건설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가 수몰되어 축산을 계속할 수 없다며 원고의 수임인에게 손실보상을 신청했습니다.
• 수임인은 2000년 12월 13일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축산영업권(한우 200두 상당)을 2억 1,7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3일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공공시설계획 변경이나 사무착오 시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03년 1월 피고에게 간접보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상금 반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원고(한국수자원공사)의 수임인이 피고의 축산영업권을 2억 1,750만 원에 매수한 후, 간접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고 착오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은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체결한 사법상의 매매계약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정 손실보상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이 가능합니다.
• 피고의 축산영업은 간접보상 요건(배후지 2/3 이상 상실)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수임인이 법령상 근거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의 해지권 유보조항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의미하나, 동기의 착오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이 되려면 그 동기가 계약 과정에서 표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표시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는 허용되지 않으며,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 요건을 잘못 판단했더라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한 법령 착오만으로는 계약을 무효화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