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현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법무사가 원고의 위임 없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스스로 가등기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정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의 수임인이 피고의 축산영업권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간접보상 요건 미해당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분할상환금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함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한국토지공사가 법적 절차 없이 산업용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함

원고가 설계도면 없이 무면허로 사찰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됨.

파산관재인이 정리계획안의 채권 분류와 명의 오류를 다투며 확인 및 변경을 청구함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후 국·공유림 대부료 감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