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원고의 위임 없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스스로 가등기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정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는 OO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법무사인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위임장을 임의로 조작하여 해당 가등기를 강제로 말소시켰습니다.
• 이후 해당 토지에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가 집행되면서 원고에게 재산상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가등기가 사라져 가압류를 떠안게 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가압류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가등기가 무단으로 말소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용인한 채, 다른 회사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고는 법무사인 피고가 허락 없이 가등기를 말소하고 가압류 부담을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의 무단 말소 행위는 인정되지만, 원고가 가등기가 말소된 상태를 스스로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기존의 무단 말소 행동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비록 법무사인 피고 측이 원고의 정확한 위임 없이 임의로 서류를 조작해 가등기를 말소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 하지만 원고는 자신의 가등기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상태를 이용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협조하였습니다.
• 이는 원고가 가등기가 말소된 상태를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적으로 무단 말소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피고의 잘못된 등기 말소 행위와 원고가 입은 최종적인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타인의 잘못으로 내 권리등기가 무단으로 말소되었더라도,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 상태를 이용했다면 사후에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권리 침해를 알았을 때의 대응과 이후의 행동이 법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