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3405전주지방법원 1심2005-04-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분할상환금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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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4가합3405 민사 사건(2005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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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소외 회사의 채무를 함께 책임지는 보증을 섰다.
피고가 조직을 바꾸면서 원고의 보증 채무를 15%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하는 약속을 했다.
원고는 6회에 나누어 갚기로 한 돈 중 5회까지는 냈으나, 6회차 분할금 약 320만 원을 제때 내지 못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따로 독촉하지 않고, 약속서에 있는 '실권조항'을 적용해 면제된 나머지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했다.
원고는 이를 부당하다며, 실권조항이 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실권조항'이 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낸 보증 채무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약속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와 실권조항의 공정성 여부였다. 법원은 약속서가 약관에 해당하며, 실권조항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약속서는 대부분 내용이 미리 정해진 서식으로, 원고가 일부 내용을 채워 넣는 방식이라 개별 합의가 어렵고 약관에 해당한다.
실권조항은 단 한 번의 분할금 연체만으로도 피고가 별도 알림 없이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게 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채무자의 연체 횟수나 금액과 상관없이 효력이 상실되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채권자에게만 유리하다.
피고가 연체금에 대해 독촉이나 알림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하면, 실권조항은 공정성을 크게 잃어 무효로 봐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낸 돈은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미리 정해진 서식으로 체결된 채무감면 약속서가 약관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한 번 연체했다고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게 하는 조항은 지나치게 불공정해 무효라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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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