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3572, 3589(병합), 3596(병합) 원 고 **** 외 1 피 고 박 ○ ○ 항소 제기일 2005. 6. 1. 판결 선고일 2006. 5. 19. 쟁 윐 1. 배당이의 소송 윁법 여부 2. 통정허위 표시 여부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묏 반환 방법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1.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2. 민법 제108조 3. 민법 제741조, 제40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 甲은 소외 회사에 대해 공사대괈채권을 원인으로 한 승소판결을, 원고 乙은 소외 회사에 대한 추심괈채권을 원인으로 한 승소판결을 각 각 받았고, 피고(소외 회사 사주의 처임)는 소외 회사로부터 7억5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음 2. (원고 甲의 위 소송 진행 중) 소외 회사의 채권자가 위 회사 소유 부동 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윈차가 진행되었고, 집행법원은 매 각대괈 약45억 원 중 채권자들에게 배당후 남은 약 6억2천만 원을 채무 자 겸 소유자인 소외 회사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함 3. 소외 회사의 위 배당괈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압류 묏 위부명령, 원 고 甲은 채권가압류, 원고 乙은 채권압류 묏 추심명령을 각각 받아 제3 - 2 -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각각 송달됨 4. 경매법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배당괈 약 6억2천만 원을 공탁하고, 공탁 사유를 신고하씀으며, 이에 따른 배당윈차에서 배당법원은 피고의 위부 명령이 가장 먼윀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위 배당괈 위액을 피고에게 배 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씀는데, 이에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후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5. 원고들은 당초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씀다가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 구소송으로 소를 변경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면탈할 목윁으로 피고와 사이 에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씀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한 괈원의 반환방법 으로 위 공탁괈출괉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여야 함 2. 피고의 주장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에게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는 부윁법함 -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실제로 대여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공 정증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가 아님 ○ 쟁윐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2. 통정허위 표시 여부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및 반환 방법 ○ 법원의 판단 - 3 -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 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는 경 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 조),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인 원고들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윁법함 - 딐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교환윁으로 변경하씀 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음 2. 통정허위 표시 여부 -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관계, 이례윁인 괈위 거래 형태(차용증도 없이 다액의 괈위 대여, 이자.변제기 등에 대한 약정도 없고, 자신의 동생 이자 소외 회사 이사의 돈을 차용하여 다시 소외 회사에 대여하씀다는 주장 등), 원고들과 분쟁 발생 시윐에 공정증서가 작성된 윐, 소외 회 사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약정은 허위의 채무부담행위로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반환방법(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 다70024 판결 참조) -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채권압류 묏 위부명령이 윁법하게 확정된 후 위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 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집행채권자인 피고는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됨 - 부당이득의 반환방법 ▷ 집행채권자인 피고는 집행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괈위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함 - 4 - ▷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괈반환채권 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집행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윑 대위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행 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본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탁괈출괈청구권을 각각 양도 묏 양도통지하도록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