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6042대전고등법원 2심2006-09-27 선고검수완료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5나6042 민사 사건(2006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약 13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한 상태였다.
  • 소외 1은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사면 세금 체납 때문에 압류당할까 봐, 소외 2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1년 2월 소유권을 이전했다.
  • 이후 소외 1은 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실제 주인은 따로 있으면서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했고, 피고는 2002년과 2004년에 명의 이전 등기를 마쳤다.
  •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었다.
  • 피고는 명의신탁 무효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낙찰대금 약 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 소외 1은 재산이 없었고, 원고는 소외 1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소외 2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다시 피고에게 명의를 넘긴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과 소외 2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법률에 따라 무효이며, 소외 2가 부동산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 소외 1과 피고 사이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지만, 소외 2와 피고 사이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피고 명의 등기 말소는 불가능했다.
  • 이로 인해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부동산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부당이득 반환 금액은 낙찰대금 전액인 약 14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 소외 1이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 1을 대신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조세 체납자가 자신의 이름 대신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다시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긴 명의신탁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도록 판결이 났다. 원고는 체납자의 권리를 대신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10513·서울고등법원·200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골프장 건설사업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수를 지시하고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뒤,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합109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합133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1·1심·원고 패소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113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11-02·2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818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신탁된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고, 원고들이 공매로 매수한 건물의 압류해제를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8500·서울고등법원·2007-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고 낙찰대금 6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577·전주지방법원·2009-0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지회가 자금을 조달해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피고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들이 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넘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6630·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572·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73126·인천지방법원·2020-1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업 청산으로 소외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외인이 피고에게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9594·부산고등법원·2012-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가금류가 화재로 폐사하자, 그 보상금인 공제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05981·서울고등법원·2017-10-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무효인 집행행위에 근거해 원고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234·대구지방법원·2012-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경매로 취득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일부 위에 계속 소유하면서 그 땅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630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라715·수원지방법원·2017-09-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TV 수신장비 반환 및 무단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49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431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0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후, 피고가 빌라를 계속 점유·사용하여 발생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8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8나18178·서울지방법원·1999-01-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OO지역 부동산을 전세 임차한 뒤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배당받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05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 명의로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한 소외 1의 딸인 피고가 원고들 명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수익증권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667·서울고법·1977-08-25·2심·원고 패소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피고에게 진 채무와 비용 1,532,703원을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4나1553·서울고등법원·1966-03-16·2심·원고 승소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주)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6. 2. 선고 2004가합5802 판결 【변론종결】2006. 9.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8,060,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제1선택적 청구 : 피고와소외 1,2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2002. 6. 24.자 매매예약 및 2002. 12. 29.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또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제2선택적 청구 : 피고와소외 1,2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2. 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