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박철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3%)일부 승소 4(33%)원고 패소 4(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하는 중…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행유예·징역·무기·사형을 한 줄로 세워,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 사이에서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판결마다 구해 평균낸 값입니다.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은 맞추지 않았으니, 조건을 맞춘 비교는 위의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를 보세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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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4(33%)일부승4(33%)원고패4(33%)
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억원)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1846·대전고등법원·2006-11-01
고령의 아버지를 대신해 딸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혼자 거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539·대전고등법원·2006-11-01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6억원)
2005나2972·대전고등법원·2006-10-18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가 예상 생존 기간을 넘겨 추가 생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29만원 / 청구 2.9억원)
2005나6042·대전고등법원·2006-09-27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0억원 / 청구 13.0억원)
2005나5469·대전고등법원·2006-09-06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중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부담시키려다 법원에서 패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7억원)
2004나1088·대전고등법원·2006-08-23
감정평가법인이 담보용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크게 높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195.0억원)
2004나8188·대전고등법원·2006-07-26
원고들이 자동차 대리점 직원을 통해 할부금융으로 차량을 구매했으나, 대리점 직원이 대출금을 횡령하여 차량을 인도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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