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박철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2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3%)일부 승소 4(33%)원고 패소 4(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
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억원)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1846·대전고등법원·2006-11-01

고령의 아버지를 대신해 딸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혼자 거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539·대전고등법원·2006-11-01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6억원)
2005나2972·대전고등법원·2006-10-18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가 예상 생존 기간을 넘겨 추가 생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29만원 / 청구 2.9억원)
2005나6042·대전고등법원·2006-09-27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0억원 / 청구 13.0억원)
2005나5469·대전고등법원·2006-09-06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중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부담시키려다 법원에서 패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7억원)
2004나1088·대전고등법원·2006-08-23

감정평가법인이 담보용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크게 높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195.0억원)
2004나8188·대전고등법원·2006-07-26

원고들이 자동차 대리점 직원을 통해 할부금융으로 차량을 구매했으나, 대리점 직원이 대출금을 횡령하여 차량을 인도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23만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