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중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부담시키려다 법원에서 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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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5나5469 민사 사건(2006년 9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4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전도시개발공사(원고)는 대전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전기시설을 땅속에 묻는(지중화) 비용을 한국전력공사(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원고와 피고는 공사비 부담 계약을 맺었고, 원고가 약 51억 원을 먼저 냈다.
- 공사가 끝난 후 피고는 실제 부담할 금액을 약 45억 원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돌려줬다.
- 하지만 지중화로 추가 발생한 약 20억 원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산에 포함되었다.
- 원고는 법률에 따라 이 추가 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법률 해석이 다르다고 맞섰다.
- 1심에서는 원고가 이겼으나, 2심에서는 피고가 이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전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전기시설을 땅속에 묻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법원이 해당 비용까지 전기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 문구만 보면 전기시설 설치 비용을 전기공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만, 설치 방법(가공 또는 지중)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해석이 갈린다.
- 과거에는 전기시설을 주로 가공 방식으로 설치했고, 지중화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복구도 어려워 아직 보편적이지 않다.
- 지중화 비용을 전기공급자가 전부 부담하면, 도시지역의 높은 비용이 농촌지역 소비자에게도 전가되어 공정하지 않다.
- 지중화는 토지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비용 부담과 편익 수혜자가 달라 사회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 법률 해석 시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면 지중화 추가 비용까지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 원고가 이미 지중화 비용을 택지 분양가에 포함시켜 손해를 보전받은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전기시설을 땅속에 묻는 추가 비용까지 전기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이 사회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추가 비용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산업단지 전기공급설비용지를 매수한 뒤 용도 제한 문제로 잔금 지급을 늦추고 연체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해 발생한 광케이블 이설과 군전력선 보강공사 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전기부담금 2,153,828,8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전기부담금 부과를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변압기 설비 개량 공사 중 계량기 선로를 무단 변경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 전기요금이 적게 부과되자, 피고가 면탈금과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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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고압송전선 철탑이 설치된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이용 제한을 반영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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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환율 급등으로 국외 자재 구입 비용이 증가하자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함.
원고들이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해제를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전기공사업 면허 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연대책임 사실을 몰라 계약 해제를 요구함
원고가 댐 건설을 위해 피고 소유 전기설비 철거 후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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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분양한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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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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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지방자치단체 발주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권 지분 양도 약정의 후발적 이행불능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공동수급체가 공사대금을 구성원별 지분대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 그렇게 지급받아 온 경우, 특정 구성원의 채권자가 그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것은 정당합니다.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조달청이 진행한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원고가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통신중계소 부지를 허락 없이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과 임대료 증액을 요구함
전기 사용자 17명은 주택용 누진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한 뒤, 실제 납부액과 1단계 요금 기준액의 차액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했다.
주택용 전기사용자들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된 전기요금을 내고, 초과 납부액의 반환을 청구함.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요금이 과도하다며 차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택지를 분양받으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는지 문제 삼음.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1968년경부터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어, 원고들이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전력에 대해 과도한 누진제 전기요금을 부과함.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원고가 도시가스와 난방공사에 시설분담금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함.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취득해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가격을 산정하면서 택지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다툼
중소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수용보상금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송전선 설치로 인한 토지 이용제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원주민들에게 택지를 특별분양하면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함.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 65,248,011원을 대신 납부하고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원고가 경매로 산 건물을 허물고 유치원을 새로 지은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지자, 체납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원고가 공장 가동을 위해 이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소프트웨어진흥시설에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다가 피고가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차액을 청구함.
원고는 방범용 CCTV와 영상감시시설에 가로등(갑) 요율로 전기요금을 청구하다가, 뒤늦게 일반용전력(갑)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차액과 시설부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전 소유자의 미납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부득이 납부함.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한 후에도 기존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징수함.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송전탑을 설치·소유하며 토지를 사용해 온 피고에 대해, 원고가 송전탑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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