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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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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2804·대구고등법원·2022-08-12·2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동일 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 신청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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