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된 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380 행정 사건(2021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제71조 제2항, 수도법 제71조 제3항 외 9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4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OO지역 일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이후 이 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변경·지정되었다.
- 원고는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성된 택지 위에 공공임대주택(아파트 916세대 및 상가)을 짓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2019년 12월 9일 피고에게 이 공동주택을 위한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피고는 같은 날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합계 253,638,000원(아파트 247,320,000원 + 상가 6,318,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돈을 낸 뒤 2020년 1월 9일 피고에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필요한 상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했으므로 이중부과'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하고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지자체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2억 5천만 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자신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했으니 이중부과라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납부의무가 있고 처분사유가 달라진 것도 아니며 이중부과도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지개발사업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해 주택건설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 건축물을 지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게 아니다.
- 따라서 조성된 택지에 개발계획에서 정한 규모·용도대로 건축물이 지어졌다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한 자는 별도로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등).
-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이 당초 처분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새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지만,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거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아니다.
- 원고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납부의무가 있고, 피고가 소송에서 든 주장은 처분사유를 바꾼 게 아니며, 원고가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만 설치했을 뿐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중부과도 아니다.
핵심 정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축물을 짓는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건축주가 따로 부담하는 게 아니며,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부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은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대구광역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지구는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 제48조 제1항에 따라 2002. 12. 18.전에 이미 대구광역시 급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었던 점, 급수구역 밖과 급수구역 내를 구분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표준조례 제4조 제1항의 각 호와 달리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및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쟁점 조항에는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함에 따라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조항의 ‘급수구역’은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급수구역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지구는 원고의 개발사업 시행 이전부터 대구광역시의 ‘급수구역’이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지구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도시설을 증설하였다고 하여 비로소 ‘급수구역’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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