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1조

택지개발사업 완료 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함

건물을 매수한 원고가 상수도관 설치 후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처분에 대해, 이전 판결로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성격이라며 재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동일 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 신청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건물 신축 후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됨

원고가 피고에게 상수도관 이설비용 6억98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지은 건축주에게 관할 지자체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자, 건축주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뒤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기존 세대분 시설분담금 감면을 받은 뒤 추가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