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매수한 원고가 상수도관 설치 후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처분에 대해, 이전 판결로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성격이라며 재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 원고는 OO지역에 건축 중이던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해당 지역은 상수도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원고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피고는 해당 지역에 상수도 본관 매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절차 위반과 산정 방식의 오류를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이후 피고는 법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협의 절차를 다시 거치고, 건물 중 숙박시설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부과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러한 재부과 처분이 이전의 취소 판결 취지에 어긋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내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재부과 처분이 이전 판결의 기속력(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구속력)에 반한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전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 사항들을 시정하여 새롭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재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전 판결에서 취소된 처분과 이번 재부과 처분은 그 내용과 근거가 다르므로, 판결의 구속력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이전 판결에서 지적받았던 협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였고, 수돗물 사용량 산정 방식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행정청은 이전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나 조례 근거 미비 등의 사유도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원으로부터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단순히 이전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해당 의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