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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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10897·광주지방법원·2021-10-14·1심
건물을 매수한 원고가 상수도관 설치 후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처분에 대해, 이전 판결로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성격이라며 재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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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2953·광주고등법원·2022-09-22·2심
건물 신축 후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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