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후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됨

• 원고는 2016년 5월 건축 중이던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습니다.
• 2016년 6월, 원고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피고에게 배수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요청했고, 피고는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해당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9월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를 신청했고, 피고는 같은 달 원인자부담금 76,986,000원을 부과했습니다(종전 처분).
•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6월 협의 절차 미이행 및 부과 기준 오류를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원고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18년 2월 건물 중 여관 부분만을 대상으로 원인자부담금 37,683,660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이 사건 처분).

원고(농업회사법인)가 건물 신축 후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영암군수)가 원인자부담금 37,683,66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종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조례가 무효라는 등 여러 이유로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종전 판결의 기속력은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사안에만 미치는데, 이 사건 처분은 부과 대상 면적과 금액이 달라 새로운 처분이므로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과 산정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 원고는 수도공사 신청을 통해 수도관 신설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는 사전 협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처분서에 근거 조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례로, 법원은 기존 판결의 기속력 범위와 조례의 유효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추후 보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