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성주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1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5(6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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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133%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실형1(3%)벌금1(3%)무죄1(3%)파기1(3%)기각3(10%)원고승4(13%)일부승1(3%)원고패11(35%)결과 미상8(26%)
2024라1138·광주고등법원·2025-02-12
피신청인이 법원의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 소송비용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23나25475·광주고등법원·2024-06-13
피고가 광주 OO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수 3억 5,330만 원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억원)
2023나23684·광주고등법원·2024-04-18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법원에 다시 정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23누10852·광주고등법원·2024-01-25·건축·주택법위반
회사가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배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누11909·광주고등법원·2023-12-07
경매로 사업장을 인수한 회사가 이전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책임을 떠안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10166·광주고등법원·2023-09-07·기타 형사
2020년 5월 26일 60,790,27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22누11575·광주고등법원·2023-04-06·출입국·외국인
군부대 관사와 독신자숙소에 설치된 TV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함.
결과 미상
2022누11490·광주고등법원·2023-02-09
한국농어촌공사가 OO지역 토지를 국가 소○○라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21누10889·광주고등법원·2022-12-08
메탈탑 주식회사가 공장용지 입주계약 체결 후 2년 내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음
원고패
각하
2021누12953·광주고등법원·2022-09-22·건축·주택법위반
건물 신축 후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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