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탈탑 주식회사가 공장용지 입주계약 체결 후 2년 내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음

• 메탈탑 주식회사는 2013년 8월 26일에 공장용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2년 이내에 공장 건설을 시작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2019년 2월에야 건축허가를 받았다.
• 함○○군은 여러 차례 공장 건설 착수를 촉구하고, 2019년 6월 14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 그러나 메탈탑 주식회사는 실질적인 건축 행위를 하지 않아 2020년 4월 9일 입주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다.
• 메탈탑 주식회사는 해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탈탑 주식회사는 공장용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뒤 2년 내에 공장 건설을 시작하지 않아 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실제 공장 건설 착수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 건축 행위가 없었고,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지 처분을 인정했다.

• 입주계약 체결일을 2013년 8월 26일로 보고, 2년 내 건설 착수가 필요하다고 봤다.
• 메탈탑 주식회사는 5년 이상 실제 건축 행위를 하지 않았고,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실질적인 공사 시작은 없었다.
• 산업집적법과 관련 지침에 따르면 건축허가만으로는 건설 착수로 보지 않는다.
• 토지 경사면(사면) 불안정 문제로 공장 건설이 지연됐다는 주장은, 보강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더 이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함○○군은 여러 차례 건설 착수를 촉구하고, 시정명령 후에도 충분한 기간을 주었다.
• 메탈탑 주식회사는 사면 보강공사 완료 후에도 공장 건설을 시작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봤다.

메탈탑 주식회사는 계약에 따른 2년 내 공장 건설 착수를 하지 않아 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건축허가만으로는 착수로 보지 않고, 지연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하지 않아 해지 처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