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박혜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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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집유1(13%)벌금1(13%)기각1(13%)원고승1(13%)원고패2(25%)결과 미상2(25%)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20노407·광주고등법원·2023-11-16·배임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2년
2022노408·광주고등법원·2023-08-10·카메라등이용촬영
압수수색 영장 범죄 혐의와 무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경찰이 적법 절차 없이 추가 탐색해 발견함
기각
기각
2022누11490·광주고등법원·2023-02-09
한국농어촌공사가 OO지역 토지를 국가 소○○라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21누10889·광주고등법원·2022-12-08
메탈탑 주식회사가 공장용지 입주계약 체결 후 2년 내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음
원고패
각하
2021누12953·광주고등법원·2022-09-22·건축·주택법위반
건물 신축 후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됨
결과 미상
2021누12649·광주고등법원·2022-08-25·약사·식품·의료
재림교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 면접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당하고 불합격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12328·광주고등법원·2022-04-14·약사·식품·의료
광주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교회에 집합금지 처분을 내림.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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