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교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 면접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당하고 불합격된 사건

• 원고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로,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지킨다.
• 원고는 2021학년도 OO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여 1단계 평가에 합격했다.
• 피고는 원고의 면접을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 원고는 종교적 이유로 면접일정을 토요일 일몰 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면접에 응시하지 못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의신청 거부처분과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림교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 면접에 응시할 수 없어 일정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불합격되자, 법원은 원고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처분과 불합격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 원고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피고는 이를 최대한 존중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면접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했음에도(예: 마지막 순번 배치, 일몰 후 면접) 이를 거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 피고의 주장(면접 공정성 저해)은 구체적인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대안(격리 후 면접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 원고가 면접에 응시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위법한 거부행위 때문이므로, 불합격처분도 위법하다.

이 사건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은 종교적 소수자를 배려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