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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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누49197·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
전 총장이 교무위원회 심의 없이 5일간 임시휴업을 결정하고, 대학원위원회가 교수회 심의 없이 내규를 제·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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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2649·광주고등법원·2022-08-25·2심
재림교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 면접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당하고 불합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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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1591·부산고등법원·2013-11-20·2심
국립대학 총장이 교원 투표에서 직선제 유지를 결정했는데도 총장후보자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바꾸는 학칙 개정을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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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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