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0노407광주고등법원 2심2023-11-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피고 3: 징역 2년 6개월피고 4: 1년 6개월 집유 2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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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0노407 배임 사건(2023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3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4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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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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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썼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피해 회사가 신탁재산에서 낸 세금에 대해 환급받은 돈이었다.
피고인 3은 이전에 사기 등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합범 관계였다.
피고인 4는 처음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회사와 합의해 피해 금액을 모두 갚았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횡령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서 신탁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는 신임관계에 있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피해 회사가 신탁재산에서 낸 세금에 대한 환급금으로, 피고인들은 이를 다시 피해 회사에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이 환급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신탁계약과 신임관계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피고인 3은 이전 범죄와 이번 사건이 경합범 관계여서 형량이 조정되었다.
피고인 4는 피해 회사와 합의하고 피해를 모두 갚은 점이 참작되었다.
피고인 1, 2, 5는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신탁계약과 신임관계에 근거해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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