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 피고인 1 등 16명은 △△그룹의 회장과 임원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탈세를 시도했다.
• 이들은 계열사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주식과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
•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수사 방해 행위도 함께 벌였다.
•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차명계좌 운영과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1981년부터 그룹 회장으로서 그룹과 차명계좌 재산을 관리했고, 피고인 2는 재무팀장으로 차명계좌 관리와 부실 계열사 지원을 주도했다.
• 여러 피고인이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서 배임에 가담했고, 일부는 증거인멸과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었다.

피고인 1 등 16명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 주요 쟁점은 차명계좌 운영에 따른 조세포탈과 부동산 및 주식 매매 관련 배임이었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 1과 2, 6은 차명계좌를 통해 피고인 1 소유 주식을 관리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약 13억 8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 △△그룹 경영기획실과 재무팀은 그룹 계열사와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피고인 1의 지시를 전달하는 핵심 조직으로, 이들의 역할과 지위가 범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 피고인 1과 2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법을 위반했다.
•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 매각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가담했다.
• 일부 피고인은 증거를 없애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연루되어 추가 처벌을 받았다.
•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룹 회장과 임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대부분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