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회사 회계 업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건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엠피그룹이 매일유업으로부터 치즈를 공급받으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넣어 유통이윤을 챙김.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호텔을 담보로 개인 차용금을 빌리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에이스디지텍의 대표이사 등은 한국기술투자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전환가격을 결정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여러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여러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침

피고인 1, 2, 3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합금 개발 정보를 빼돌리고 회사 자산을 팔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피고인 1과 3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 갚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감정평가법인 자금을 빼돌림.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피고인이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회사 대표이사가 동업자의 승낙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의 토지 선분양자 지위를 개인 명의로 변경함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피고인 4가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어기고 주식 29만 2,936주를 매수함.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해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조명교체·소방보수 공사를 업체와 계약해 대금을 지급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회원 자금을 부당대출에 사용하고 인가 없이 은행업을 영위함

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의 공용공간을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 동종 업종 회사 임원으로 취임해 사업에 참여함

허위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가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숨겨 법인세를 적게 신고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쌍용양회공업 자금을 담보 없이 위장계열사에 대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주 발행 결의에 참여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 2와 4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함

피고인들이 경매에서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등 금원을 주고받음.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내국신용장 발급 과정에서 임무를 어기고 뇌물을 주고받음.

피해자 명의의 명의신탁 주택을 무단으로 9,500만 원에 매도함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보상금 분배위원으로서 보상금 일부를 미리 공제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사료첨가제 납품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감정평가사들이 허위 직원 임금 지급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함.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곳에 빌려주고, 채권 양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자금을 임의로 인출함

피고인이 법원의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숨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매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주고받으며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힘.

협동조합 자금 부당 대출 및 횡령 사건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