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와 4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함

• 피고인 2는 OO지역의 공소외 1 조합에서 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로 일했다.
• 피고인 4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고인 2와 함께 불법 대출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 두 사람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공소외 1 조합에 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불법 대출을 진행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피고인 4와 관련된 계좌로 옮기는 등 대출금 상환을 가장하는 행위를 했다.
• 법원은 이들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2와 4는 함께 불법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큰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불법 대출을 공모했는지와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여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자금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피고인 4와 협력해 대출금을 불법으로 실행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의 예금에서 돈을 빼내어 피고인 4의 직원 계좌로 옮기는 등 불법 대출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받은 금액은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에게 실제로 35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지만, 불법 대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증거와 진술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었다.

피고인 2와 4는 함께 불법 대출을 실행해 피해자에게 큰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