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와 4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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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7노706 배임 사건(2008년 1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4년, 피고인 4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OO지역의 공소외 1 조합에서 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로 일했다.
- 피고인 4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고인 2와 함께 불법 대출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 두 사람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공소외 1 조합에 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불법 대출을 진행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피고인 4와 관련된 계좌로 옮기는 등 대출금 상환을 가장하는 행위를 했다.
- 법원은 이들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와 4는 함께 불법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큰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불법 대출을 공모했는지와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여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자금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피고인 4와 협력해 대출금을 불법으로 실행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의 예금에서 돈을 빼내어 피고인 4의 직원 계좌로 옮기는 등 불법 대출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받은 금액은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에게 실제로 35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지만, 불법 대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증거와 진술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와 4는 함께 불법 대출을 실행해 피해자에게 큰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피고인 1, 2, 3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합금 개발 정보를 빼돌리고 회사 자산을 팔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친족에 부당 지원한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회원 자금을 부당대출에 사용하고 인가 없이 은행업을 영위함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협동조합 자금 부당 대출 및 횡령 사건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건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힘.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피고인 1과 3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 갚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함
○○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이 고객 예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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