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붕

피고가 동의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상태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내림

명의를 빌려 교향악단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주 확인서 제출로 장려금 부정수급에 가담함

원고가 트레이더를 통해 외국항행선박용 유류를 공급했으나 트레이더가 허위 서류로 실제보다 많은 유류를 부정반출함

원고가 울산의 한 건물 1층 일부 공간에서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함.

원고들이 공동운수협정에 따라 신일교통의 면허노선을 무단으로 운행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포합주식조항과 상계조항 위헌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부동산 분양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간이 지난 뒤 작성일자를 소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피고인 2와 4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함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이 뇌물을 받고 수감 생활에 편의를 제공함.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