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간이 지난 뒤 작성일자를 소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 2005년 6월,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상가건물을 분양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05년 7월 9일,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거래일자를 6월 21일과 6월 30일로 소급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 원고는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을 공제 신청했고, 8월에 환급받았다.
• 2006년 3월, 세무서는 이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 작성된 것이라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약 9천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부동산 분양 후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다. 쟁점은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과 과세기간의 관계였고, 법원은 과세기간이 지난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므로 거래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작성되어야 한다.
•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해 작성한 것으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원고의 주장처럼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 해도,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과 작성일이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 법원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원고는 부동산 분양 후 과세기간이 지난 뒤에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이 과세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 취지에 따라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소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공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