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대

피고가 동의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상태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내림

원고가 울산의 한 건물 1층 일부 공간에서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함.

원고가 트레이더를 통해 외국항행선박용 유류를 공급했으나 트레이더가 허위 서류로 실제보다 많은 유류를 부정반출함

명의를 빌려 교향악단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주 확인서 제출로 장려금 부정수급에 가담함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이해관계인 의견을 반영해 환지계획을 수정한 뒤 재공람 절차 없이 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내림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뒤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토지 수용을 계속하려 한 처분

원고들이 공동운수협정에 따라 신일교통의 면허노선을 무단으로 운행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포합주식조항과 상계조항 위헌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 대지를 편입해 부대시설을 철거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신청함

부동산 분양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간이 지난 뒤 작성일자를 소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