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대

피고가 동의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상태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내림

원고가 울산의 한 건물 1층 일부 공간에서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함.

원고가 트레이더를 통해 외국항행선박용 유류를 공급했으나 트레이더가 허위 서류로 실제보다 많은 유류를 부정반출함

명의를 빌려 교향악단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주 확인서 제출로 장려금 부정수급에 가담함

원고들이 공동운수협정에 따라 신일교통의 면허노선을 무단으로 운행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포합주식조항과 상계조항 위헌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부동산 분양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간이 지난 뒤 작성일자를 소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비거주자인 망인의 자녀들이 망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주식 가치를 다르게 평가해 상속세를 증액 부과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체납세액 납부 후 종전 주소로 공매통지 송달

원고가 아파트 취득 시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고 취득세를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