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공동운수협정에 따라 신일교통의 면허노선을 무단으로 운행함

• 원고들은 2005년 8월 신일교통과 공동운수협정을 맺고 서로의 면허 범위 내에서 버스 노선을 함께 운행하기로 했다.
• 2006년 7월 신일교통이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이 전면 파업을 하면서 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 원고들은 공동운수협정에 따라 신일교통의 면허노선 일부를 운행했으나, 피고인 진주시장은 이를 면허노선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 피고는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 원고들에게 노선 운행 중단과 본래 노선 운행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원고들은 계속 신일교통 노선을 운행했다.
• 2006년 10월 신일교통의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에도 원고들은 신일교통 노선을 운행해 과징금이 더 높아졌다.
• 원고들은 공동운수협정의 효력, 과징금 산정의 위법, 재량권 남용, 신뢰보호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신일교통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해 신일교통의 면허노선을 운행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협정만으로는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 없이 타사의 면허노선을 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했다고 해도 사업계획 변경 절차 없이 타사의 면허노선을 운행할 수 없다.
• 원고들이 신일교통의 면허노선을 운행한 것은 명백한 면허노선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다.
• 과징금 산정도 위반 횟수별로 적절히 이루어졌고,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 내에서 가중 처분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다.
• 원고들이 주장한 긴급 상황이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공동운수협정의 범위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이를 넘어선 운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공동운수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다른 회사의 면허노선을 자유롭게 운행할 수는 없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