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최환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6(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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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184%
평균 5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2(11%)기각1(6%)원고승1(6%)일부승2(11%)원고패11(61%)결과 미상1(6%)
2023노10·부산고등법원·2023-05-03·사기
선거운동 중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다가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목에 걸음
기각
기각
2022노207·부산고등법원·2022-08-17·사기
피고인이 외국산 돼지고기 12,392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2021노490·부산고등법원·2022-06-22·마약 단순투약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실형
5년 (실형)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34만원 / 청구 4.2억원)
2019나54552·부산고등법원·2020-04-23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정산금 5억3845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억원)
2018나58762·부산고등법원·2019-12-12
주채권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6개월 내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4억원)
2018나57981·부산고등법원·2019-09-19
파산관재인이 장학재단 등의 파산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3883·부산고등법원·2009-01-23
피고가 동의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상태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4640·부산고등법원·2009-01-09
원고가 울산의 한 건물 1층 일부 공간에서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2118·부산고등법원·2009-01-09
원고가 트레이더를 통해 외국항행선박용 유류를 공급했으나 트레이더가 허위 서류로 실제보다 많은 유류를 부정반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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