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6개월 내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함

•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피고는 주채권은행임.
• 2012년 원고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
• 협의회 결의에 따라 2015년 12월 피고가 대출금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 1,743,276주 취득.
• 피고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 차익 약 12억 3,735만 원 발생.
• 원고가 차익 반환 요청했으나 피고 불응, 소송 제기.

원고(상장법인)가 주채권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출자전환 후 6개월 내 매도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출자전환이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매수에 해당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

• 피고의 출자전환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협의회 결의를 이행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 해당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1호의 예외사유가 적용되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없음.
• 피고의 주식 매도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나, 출자전환이 이미 예외에 해당하므로 별도 판단 불필요.

이 사건은 채권금융기관이 법령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령상 의무 이행으로 인한 주식 취득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