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최봉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원고패6(75%)결과 미상1(13%)
2018나58762·부산고등법원·2019-12-12
주채권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6개월 내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4억원)
2018나57981·부산고등법원·2019-09-19
파산관재인이 장학재단 등의 파산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22548·부산고등법원·2019-01-23·기타 형사
군립공원 및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공법상 제한이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20344·부산고등법원·2019-01-09·기타 형사
수용된 토지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던 사람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53149·부산고등법원·2018-11-14
피고의 단체교섭 이행 거부에 대한 원고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24356·부산고등법원·2018-09-19
포스코건설 등 공동수급체가 ****와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비를 지급받았으나, 미집행된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약 9억 원을 회수 통보받아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20764·부산고등법원·2018-07-18·기타 형사
쿠쿠홀딩스주식회사는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7나59164·부산고등법원·2018-07-04
원고들이 직무재배치교육을 받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