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직무재배치교육을 받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7나59164 민사 사건(2018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받은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실시한 직무재배치교육이 사실상 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퇴출 프로그램이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교육이 정당하며, 원고들이 업무능력이 부족해 해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교육 전후 맡은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직무재배치교육이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원고들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무재배치교육 대상자 65명 중 46명이 직무에 복귀했고, 해고된 사람은 원고 2명뿐이었다.
- 교육 내용 중 일부가 업무능력 향상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에 불과하며 퇴출 프로그램으로 보이지 않았다.
- 창업 관련 교육도 일부 포함되었으나, 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것으로 볼 구체적 증거가 없었다.
- 원고들은 여러 차례 업무능력 저하로 경고를 받았고, 교육 후에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맡은 새로운 업무가 이전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며, 해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무재배치교육과 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들의 해고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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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출장유보처분과 제명처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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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충남학사 학생기숙사 운영 사업 종료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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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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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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