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9164부산고등법원 2심2018-07-0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직무재배치교육을 받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7나59164 민사 사건(2018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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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받은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실시한 직무재배치교육이 사실상 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퇴출 프로그램이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교육이 정당하며, 원고들이 업무능력이 부족해 해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교육 전후 맡은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직무재배치교육이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원고들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무재배치교육 대상자 65명 중 46명이 직무에 복귀했고, 해고된 사람은 원고 2명뿐이었다.
  • 교육 내용 중 일부가 업무능력 향상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에 불과하며 퇴출 프로그램으로 보이지 않았다.
  • 창업 관련 교육도 일부 포함되었으나, 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것으로 볼 구체적 증거가 없었다.
  • 원고들은 여러 차례 업무능력 저하로 경고를 받았고, 교육 후에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맡은 새로운 업무가 이전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며, 해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무재배치교육과 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들의 해고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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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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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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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818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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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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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35163·서울고등법원·2003-11-28·2심·기각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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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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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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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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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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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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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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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1663·서울고등법원·2017-12-2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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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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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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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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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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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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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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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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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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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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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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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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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가합10138·울산지방법원·2023-06-2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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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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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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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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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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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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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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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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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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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370·대전지방법원·2006-11-01·1심·각하

충남학사 학생기숙사 운영 사업 종료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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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326948·부산지방법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2914·부산고등법원·2001-10-17·2심·기각

부도난 호텔 운영 회사 직원들이 새 회사와 단기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71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149·대구고등법원·2006-12-01·2심·원고 패소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0156·인천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피고, 피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가합23515 판결 【변론종결】2018. 5.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 9. 1.자,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 8. 27.자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 】"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라.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의 사정을 들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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