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07179서울고등법원 2심2012-10-19 선고검수완료

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107179 민사 사건(2012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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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피고 조합에서 전무로, 원고 2는 관리상무로 근무하다가 2010년 5월 20일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다.
  •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고정자산 취득 업무 소홀, 타인 명의 이용 부당대출, 직원 금지사항 위반, 충당순서 변경 업무 부당 취급, △△△마트 정육 부당공급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 인사위원회는 비밀투표를 통해 징계해직을 결정했으나, 투표용지 일부만 공개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 원고들은 징계해직 처분이 절차와 내용 면에서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 절차와 징계 수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조합에서 여러 비위 행위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징계 수위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무거워 무효임을 확인했다. 쟁점은 징계 사유의 존재와 징계 처분의 적절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 사유로 제시된 고정자산 취득 업무 소홀, 부당대출, 금지사항 위반 등은 사실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일부만 공개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 징계해직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정도로 징계권이 남용되었다고 판단했다.
  • 특히 원고 2에 대한 징계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 1의 경우에도 과거 징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웠다.
  • 따라서 징계해직 처분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정당성을 잃어 무효로 봤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서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징계 수위가 너무 무거워 무효라고 판단했다. 징계는 이유가 있어도 절차와 정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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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직원들이 인건비·장비대금 허위 청구에 관여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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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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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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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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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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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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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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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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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76·대전고등법원·2014-01-21·1심·원고 승소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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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149·대구고등법원·2006-12-01·2심·원고 패소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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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025·광주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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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2686·서울고등법원·1989-09-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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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364·서울고등법원·1975-05-1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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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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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0989·수원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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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413·서울고등법원·1974-01-18·1심·원고 승소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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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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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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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184·서울고등법원·1987-11-12·1심·원고 승소

전문대학 교원들이 이사장실 출입문 파손과 점거농성, 위협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구109·대구고등법원·1976-06-11·1심·원고 승소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1642·울산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7182·대구고등법원·2021-07-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7241·울산지방법원·2022-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원들이 부당징계 철회와 노동조합 사무실 부지 매입 의혹 조사·수사를 요구하고, 기념식에서 현수막 설치와 구호·단상 점거로 항의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864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5578·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승소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4896·수원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2116·서울고등법원·2011-08-26·2심·원고 패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출장유보처분과 제명처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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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28·광주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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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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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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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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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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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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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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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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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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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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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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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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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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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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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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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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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11348·서울고등법원·1992-04-17·1심·기각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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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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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224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원고 승소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114·광주고등법원·2015-02-04·2심·원고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798·대구고등법원·1982-04-29·1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권유와 대학 정화사업에 협조하는 의미로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10138·울산지방법원·2023-06-21·1심·기각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0127·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패소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해고되고 승진이 취소된 직원 25명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15764·인천지방법원·1991-03-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4746·서울고등법원·2023-07-21·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이천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하상현) 【변론종결】2012. 9.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징계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1988. 4.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4. 8. 1.부터 2010. 2. 9. 직권정지되어 생축사업소에 대기발령될 때까지 피고 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피고 조합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하였고, 원고 2는 2004. 11. 1.부터 2007. 6. 17.까지는 피고 조합의 신용상무로, 2007. 6. 18.부터 2010. 2. 14.까지는 관리상무로서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0. 1. 5.부터는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0. 5. 13 피고 조합에게 원고 1에 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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