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재단법인 직원들이 인건비·장비대금 허위 청구에 관여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 됨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출장유보처분과 제명처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임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직무재배치교육을 받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음.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공단이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정년 전 3년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를 시행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및 대화 무단 녹음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원고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를 징계 사유로 한 사건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실장 겸 교장 직무대리에게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가 처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위법한 직장폐쇄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