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 원고 12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근로자(변호사)로, 2019년 8월 16일 피고로부터 불문경고라는 징계처분을 받음.
• 징계 사유는 공단의 대외적 위상을 훼손하고 근무평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이사장의 업무지시를 어기고 변호사노조 시위에 참여한 점과 근무평정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임.
• 원고들은 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피고는 징계처분이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항소함.
• 1심에서는 일부 원고에 대해 피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됨.

원고들이 피고의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징계처분은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징계사유도 충분히 인정됨.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음.
• 재심 절차에서 원고들에게 출석 및 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점도 내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봄.
• 특별 이해관계인의 재심 참여, 가부동수 결정 방식 등도 적법하다고 판단됨.
• 원고들이 주장한 국가공무원법 적용 여부 등 법적 쟁점도 피고의 주장이 인정됨.

원고들은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절차와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징계처분은 내부 규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