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4746서울고등법원 2심2023-07-21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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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22나204746 민사 사건(2023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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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2019년 9월 24일 퇴직급여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항은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서 인센티브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이 조항은 2009년 단체협약에서 처음 도입되어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빼는 대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연수를 더해 지급률을 높이는 방식이었다.
  •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8명의 퇴직급여가 법정최저 퇴직금에 미달한다는 진정이 고용노동청에 제기되었고, 고용노동청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미달 금액을 지○○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 피고 회사는 시정 지시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차액을 변제공탁했고, 2018년 이후로는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급여가 법정최저 퇴직금보다 적으면 법정최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바꿨다.
  •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이 법정최저 퇴직금을 밑돌게 하고 단기근속자를 차별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이 이 조항의 무효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와 2019년 9월 24일 체결한 단체협약 제41조 제2항이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부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법정최저 퇴직금에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조합이 이 조항의 무효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거나 원고 패소로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재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야 하고,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은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가 아니라 회사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 자체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퇴직급여가 법정최저 퇴직금에 미달하여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은 개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 결국 원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의 퇴직급여 조항이 법정최저 퇴직금에 미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 조항의 무효를 노동조합이 직접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는 별개 문○○라는 점을 보여준다. 퇴직급여가 법정최저에 미달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직접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조항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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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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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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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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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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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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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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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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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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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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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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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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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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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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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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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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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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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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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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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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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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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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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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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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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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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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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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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250·서울고등법원·2015-09-23·2심·원고 패소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일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2047460 단체협약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가합552726 판결 변 론 종 결2023. 7. 7. 판 결 선 고2023. 7. 21.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9. 24. 자로 체결된 단체협약 중 제 41조 제2항[퇴직급여는 평균임금(제23조 임금, 제24조 초과근로 보상의 항목은 포함하 며, 인센티브는 제외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생명과학 연구개발업, 의약품 및 그 원료, 의료용품 등의 수입, 제조, 도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계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 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이하 ‘원고’와 ‘원고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 나. 단체협약 체결 1) 원피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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