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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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13841 민사 사건(2013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금융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다.
- 2007년 7월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생겼다.
- 피고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원고는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2007년 9월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여러 차례 심판과 소송이 이어졌고, 원고는 결국 2009년 말 피고 회사에 복직했다.
- 2011년 9월 피고는 다시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원고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되었고, 이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 이상 계속 근무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권리가 있었으나, 피고는 평가 방식을 바꾸어 상대평가로 진행해 원고의 점수를 낮게 평가했다.
- 피고가 바꾼 평가 기준은 원고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집단적 동의도 받지 않아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원고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2년 근무 기간 산정에서 해고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등에서 이미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 정리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법이 정한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음에도 부당한 평가와 절차로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고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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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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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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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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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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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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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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