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마은혁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9%)일부 승소 6(38%)원고 패소 6(38%)기각·각하 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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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3(19%)일부승6(38%)원고패7(44%)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11나98725·서울고등법원·2013-12-1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분양한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2.0억원)
2012나96931·서울고등법원·2013-11-08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억원)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9180·서울고등법원·2013-05-15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 임원들의 횡령 손해배상 및 재산 증여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2.9억원)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8억원)
2012나34001·서울고등법원·2012-12-07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11나107179·서울고등법원·2012-10-19
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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