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 소외 1 회사가 육군 비무장지대 내 공사 도급을 받고, 일부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함.
• 피고는 하도급 공사를 위해 소외 2를 고용하여 차량에 태우고 출근 중이었음.
• 2009년 11월 5일, 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15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 발생.
• 사고로 소외 2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 2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산재보험금 일부에 해당하는 1억 2천7백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는 자신이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를 낸 하수급인 피고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산재보험법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산재보험법상 '제3자'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없는 자를 의미함.
• 피고는 소외 2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근로자와 산재보험 관계가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하수급인인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산재보험법 취지상 사업주가 구상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산재보험 가입의 의미가 유지됨.
• 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냈지만, 법적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 범위와는 별개로 판단됨.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를 낸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즉, 하수급인인 피고는 산재보험법상 구상권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금 반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다.